시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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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게임, 여성향 HL / 완벽하지 않은 페미니스트 / 토끼 동거인 / 무지개동무(앨라이) / 인셀, 펨셀, 자칭 래디컬 방문 거절 / 프텍구독 안받음 / 비팔알람 끔 / 포켓몬 / 동물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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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퀴어문제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금법상 차별이란 ㅇㅇㅇ,ㅇㅇㅇ을 말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적 발언을 할 경우 징역 ㅇ년 또는 벌금 ㅇ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저 법조문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저기서 든 예시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차별시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과태료로 할 경우 국가기관이 같은기관에게 부과하는게 불가하다는 대법원 해석이 있어 인권위 위원장 망언같은걸 못 고칩니다.

그래서 입법과정에 신중해야 하는겁니다. 형사처벌이 만능이 아니에요.
January 19, 2026 at 7:05 AM
Reposted by 시니키
이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기초심사자료 중 응시원서(이른바 입사지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만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채용시 예를들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여기 나타나는 기혼정보, 출신지나 거주지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법알못은 또, 그것도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인데 그냥 퉁쳐서 처벌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헌법상 원칙을 위반할 수 없어서 처벌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의규정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법개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January 19, 2026 at 7:04 AM
Reposted by 시니키
예전에도 한 번 논쟁이 붙었던 것인데, 법알못 입장에서는 형법이 세보이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형법으로 규제하면 좋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형법상 처벌조항이 들어갈 경우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 엄격해석원칙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제2조 제3호에서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동법 제4조의 3에서 출신지 등 개인정보 수집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January 19, 2026 at 7:03 AM
읍내 헛소리가 여기까지도 실려왔군. ㅋㅋㅋㅋㅋ orz
January 19, 2026 at 11:21 AM
미국인들아 너네는 채식이 아니어도 느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채소를 좀 먹어야겠더라... 그나마 규율화된 직업인 군대에서조차 채소 담아줘도 잘 안 먹는 놈들이 허다한데 규율화된 조직 아닌 곳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얼마나 채소를 안 먹을지 원... Vegetable is not your enemy! 가 포스터로 떡 하니 붙은 동네. ㅋㅋㅋㅋㅋ
January 19, 2026 at 4:49 AM
Reposted by 시니키
근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카니보어는 솔직히 보고 있으면 이제 채식이 쿨하고 트렌디한게 되어가는거에 대한 반동이란 느낌이 좀 있음. 원래 채식은 괴짜들이나 하는 거고 예민하고 유난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요즘은 그게 트렌디하고 연예인들도 하고 쿨하고 재구를 생각하는 멋짖 행동이란 분위기가 전보다 많이 생겼다는 느낌인데, 아니야 그건 나약한 애들이나 하는거야 진정한 남자는 고기만 먹는다!!! 이런 느낌이라 좀 어처구니 없고 변비 안생기냐 싶고 나 원래 어릴 때 외국 살아서 김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인데 쟤네만 보면 김치가 땡김
January 19, 2026 at 1:45 AM
Reposted by 시니키
아오 저 미친 터프들은 왜 자꾸 블스에 기어오는거임 여성인권과 트랜스인권은 당연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놈의 화장실 포식자 신화 염불처럼 욀 시간에 극우인셀남들 단도리나 하러 가쇼
January 19, 2026 at 2: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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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00년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른이 되고 싶다."가 주요 욕망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방팔방 어딜 봐도 "아이로 남고 싶다."가 주요 욕망 같음.
January 18, 2026 at 6: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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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순정만화잡지 "허브"에는 김보현님의 나블루스라는, 팔레스타인 억압에 대한 만화가 연재되었고, 중간중간 편집부에서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해 한페이지 정도씩 요약기사도 실어주었다.

순정만화란 그 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감탄과 함께
20년이 지나도 세계는, 팔레스타인은 왜 아직도 저 상태인가 싶어서 괴롭다.
January 18, 2026 at 6:45 AM
첫번째 회사에 다닐 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었지만, 피해자는 남초 회사에서 횡행하는 2차 가해(뒷소문)를 견디기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
January 17, 2026 at 3: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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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맵(사용자 주변 상점의 두바이쫀득쿠키 재고 알림 웹사이트 - 기자 말)'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 장아무개씨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출신 지역 등의 차별 사유로, 고용·법 등 공적 영역에서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싫어하는 감정과 생각까지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행위 등으로 이어지면 그때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쫀쿠 맵'처럼 '차금법 지지 맵' 있었으면..."
[전선정 기자] ▲ ㅁ 손솔 진보당 의원이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손솔의 작전회의 : 광장의 친구들을 만나다'를 열었다.ⓒ 전선정"'두쫀쿠 맵(사용자 주변 상점의 두바이쫀득쿠키 재고 알림 웹사이트 - 기자 말)'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는지 알려
v.daum.net
January 17, 2026 at 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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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납’한 것과 관련해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수상자가 공표되면 상을 취소,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성명까지 냈지만, 메달 전달이 이뤄진 것입니다.
웃으며 노벨상 ‘거래’한 마차도-트럼프…노르웨이 “예의도 존중도 없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헌납’한 것과 관련해 노벨상을 주관하는...
www.hani.co.kr
January 17, 2026 at 3: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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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라는게 돈이 돌아야 하는데 쟤네들이 다 가지고 짱박고 있으면 그게 자본주의냐? 신분제지.
쟤들이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니까 사회주의 하자.
January 17, 2026 at 3: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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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십중팔구 성범죄 아니면 기독교다. 헤드라인의 뉘앙스가 온건하면 대부분 후자고 아니나 다를까.
January 17, 2026 at 4: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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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만 늘리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줄 아는 새끼들은 박멸시켜야 함.
January 17, 2026 at 3:17 AM
오타쿠이긴 한데 나는 이제 나이든 오타쿠라서... 내가 10대에서 20대였을 때 본 작품들은 아직도 줄줄이 기억하는데 정작 요즘 오타쿠들이 보는 작품은 잘 안 봐...
January 17, 2026 at 4: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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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A : 귀칼보셨어요?
나 : 아니요.
A : 진격거는요? 주술회전은요? 체인소맨은요?
나: 안봤어요..
A : 저만 오타쿠에요..?
January 17, 2026 at 2:39 AM
대신 추워지겠지.
January 17, 2026 at 4:47 AM
프리랜서든 어느 조직에 고용되어 일하는 직장인이든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노동자라... 그리고 인체는 어느 정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좋지.
January 17, 2026 at 4:47 AM
Reposted by 시니키
프리랜서 창작자들에게도 꼭 말하곤 합니다. 휴일을 두세요. 매일 글을 써야 한다는 말이 많지만 그것도 누구나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몇 시간 전에는 일을 중단해야 수면 질이 나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안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January 17, 2026 at 2: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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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미 다 뽀록나서 일망타진 당하기 직전 상황에서 어떤 바보 하나를 순교자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물론 범인은 또 교회겠지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자신이 무인기를 북에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인물은 경찰 조사를 받는 용의자가 자기 부탁을 받은 ‘제작자’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30대 남성 “내가 북한에 무인기 보내…조사 받는 용의자는 제작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자신이 무인기를 북에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왔다. 이 인물은 경찰 조사를 받는 용의자가 자기 부탁을 받은 ‘제작자’일 뿐이라
www.hani.co.kr
January 17, 2026 at 4:02 AM
그러게. 세종의 식생활도 딱히 권장할 만한 건 아니지 않나. ㅋㅋㅋㅋㅋ orz
January 17, 2026 at 4: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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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애기들: 와 마흔아홉까지 살았대 울아빠보다 나이 많아
January 17, 2026 at 3:0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