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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조지호, 직무 정지 후에도 '1억 6천만원' 연봉 수령
일반 기업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지.
보는 국민들 분통 터집니다.!!!
일반 기업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지.
보는 국민들 분통 터집니다.!!!
December 10, 2025 at 2:08 AM
'계엄 연루' 조지호, 직무 정지 후에도 '1억 6천만원' 연봉 수령
일반 기업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지.
보는 국민들 분통 터집니다.!!!
일반 기업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지.
보는 국민들 분통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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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소유해서 뭐해
대신 출근시킬 수도 없고
대신 출근시킬 수도 없고
December 10, 2025 at 1:55 AM
사람을 소유해서 뭐해
대신 출근시킬 수도 없고
대신 출근시킬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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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괴로워봐야 할수없고 그냥 돈벌어서 돈보내기.. 아니면 시간나면 집회라도 나가서 서있다가 그냥 기록으로 올리는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아니면 민원을 마구 넣거나...
극성민원인 인구를 늘리는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일까?
화병으로 죽을거같은데 이런식으로 인구를 줄이려는건가
아니면 민원을 마구 넣거나...
극성민원인 인구를 늘리는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일까?
화병으로 죽을거같은데 이런식으로 인구를 줄이려는건가
December 9, 2025 at 10:45 AM
내가 괴로워봐야 할수없고 그냥 돈벌어서 돈보내기.. 아니면 시간나면 집회라도 나가서 서있다가 그냥 기록으로 올리는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아니면 민원을 마구 넣거나...
극성민원인 인구를 늘리는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일까?
화병으로 죽을거같은데 이런식으로 인구를 줄이려는건가
아니면 민원을 마구 넣거나...
극성민원인 인구를 늘리는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일까?
화병으로 죽을거같은데 이런식으로 인구를 줄이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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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다진짜
난 1년이 지나면 다 끝나있을줄 알았다
갑자기 시작되었으니 서서히 사라질수 있을줄 알았다
근데 탄핵시위기간에 올라가신 진수동지도 못내려오셨다
혜복동지도 아직 서울시교육청에 계신다
농성장은 더 늘어났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도 사라질수 있을줄 알았는데
계속 반투명하게 있다
난 1년이 지나면 다 끝나있을줄 알았다
갑자기 시작되었으니 서서히 사라질수 있을줄 알았다
근데 탄핵시위기간에 올라가신 진수동지도 못내려오셨다
혜복동지도 아직 서울시교육청에 계신다
농성장은 더 늘어났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도 사라질수 있을줄 알았는데
계속 반투명하게 있다
December 9, 2025 at 10:42 AM
괴롭다진짜
난 1년이 지나면 다 끝나있을줄 알았다
갑자기 시작되었으니 서서히 사라질수 있을줄 알았다
근데 탄핵시위기간에 올라가신 진수동지도 못내려오셨다
혜복동지도 아직 서울시교육청에 계신다
농성장은 더 늘어났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도 사라질수 있을줄 알았는데
계속 반투명하게 있다
난 1년이 지나면 다 끝나있을줄 알았다
갑자기 시작되었으니 서서히 사라질수 있을줄 알았다
근데 탄핵시위기간에 올라가신 진수동지도 못내려오셨다
혜복동지도 아직 서울시교육청에 계신다
농성장은 더 늘어났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도 사라질수 있을줄 알았는데
계속 반투명하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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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v/2025120916...
지 주변 놈들이 죽이갰다고 작정하고 구는데 기껏 살려주니 카메라 의식이나 하면서 나중에 은혜따위 모른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구는거 보면 천생 국힘감이긴 하다
지 주변 놈들이 죽이갰다고 작정하고 구는데 기껏 살려주니 카메라 의식이나 하면서 나중에 은혜따위 모른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구는거 보면 천생 국힘감이긴 하다
내란특검 "국힘 의원들, 본회의장서 한동훈 등 나오도록 요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복수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려던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
v.daum.net
December 9, 2025 at 8:29 AM
v.daum.net/v/2025120916...
지 주변 놈들이 죽이갰다고 작정하고 구는데 기껏 살려주니 카메라 의식이나 하면서 나중에 은혜따위 모른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구는거 보면 천생 국힘감이긴 하다
지 주변 놈들이 죽이갰다고 작정하고 구는데 기껏 살려주니 카메라 의식이나 하면서 나중에 은혜따위 모른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구는거 보면 천생 국힘감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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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 특: 예수가 하지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함. 그러면서 예수핑계댐. 미쳐불겠음 진짜.
December 9, 2025 at 2:29 PM
한국 개신교 특: 예수가 하지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함. 그러면서 예수핑계댐. 미쳐불겠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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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인생의 8년을 낭비했다
news.hada.io/topic?id=24918
*자유지상주의·사이퍼펑크 이상에 매료돼 뛰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 금융이 아니라 초대형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고 있었음이 드러남
*장기적으로 이 산업의 금융화·도박화가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독성 구조라고 경고하며, “돈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겠다고 결론
"만드는" 사이드 이야기라 더 사무치는...
news.hada.io/topic?id=24918
*자유지상주의·사이퍼펑크 이상에 매료돼 뛰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 금융이 아니라 초대형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고 있었음이 드러남
*장기적으로 이 산업의 금융화·도박화가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독성 구조라고 경고하며, “돈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겠다고 결론
"만드는" 사이드 이야기라 더 사무치는...
암호화폐에 인생의 8년을 낭비했다 | GeekNews
자유지상주의·사이퍼펑크 이상에 매료돼 뛰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 금융이 아니라 초대형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고 있었음이 드러남업계가 외쳐온 “새로운 금융 시스템” 서사는 실제로는 L1 경쟁·DEX·파생상품·밈코인 같은 투기 게임을 끝없이 재포장하는 구조로 흘러감실사용자보다 제로섬 게임 참여자를 중심에 둔 시장에서,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비
news.hada.io
December 9, 2025 at 11:58 AM
암호화폐에 인생의 8년을 낭비했다
news.hada.io/topic?id=24918
*자유지상주의·사이퍼펑크 이상에 매료돼 뛰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 금융이 아니라 초대형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고 있었음이 드러남
*장기적으로 이 산업의 금융화·도박화가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독성 구조라고 경고하며, “돈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겠다고 결론
"만드는" 사이드 이야기라 더 사무치는...
news.hada.io/topic?id=24918
*자유지상주의·사이퍼펑크 이상에 매료돼 뛰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 금융이 아니라 초대형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고 있었음이 드러남
*장기적으로 이 산업의 금융화·도박화가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독성 구조라고 경고하며, “돈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겠다고 결론
"만드는" 사이드 이야기라 더 사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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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 뜸 들이지 말고 빨리 공개합시다.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재미있구만.
통일교 녹음파일서 정진상 접촉 시도…나경원은 직접 통화, 재판서 '육성' 공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직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나경원 의원의 통화 녹음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통일교 초청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통화로 통일교에서 일정을
v.daum.net
December 9, 2025 at 12:11 PM
아 거 뜸 들이지 말고 빨리 공개합시다.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재미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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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하기 짝이 없는 계획 같지도 않은 계획, 그것도 다 나중에 무죄가 나온 혐의만 가지고도 좌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그리 쉬웠는데 저 내란을 저지르고 동조한 극우정당은 해산하기 이렇게 어렵다는 게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됨.
December 9, 2025 at 1:31 PM
허접하기 짝이 없는 계획 같지도 않은 계획, 그것도 다 나중에 무죄가 나온 혐의만 가지고도 좌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그리 쉬웠는데 저 내란을 저지르고 동조한 극우정당은 해산하기 이렇게 어렵다는 게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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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상황 발생 보고 – 종료]
■일시: 12/9(화) 20:16~20:55
■장소: 외곽3문 담장쪽(회관방향)
■인원: 김○○(男,1992년생)
■출동인원: 소방16대 51명, 영등포경찰서 5대 12명
■내용: 국회 외곽3문 담장쪽 정치불만 방화범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스버너에 토치를 연결해서 화염방시기처럼 방화한 것으로 추정
※피해상황: 회관 안쪽 울타리 낙엽 및 잔디 부분 전소(30㎡)
■일시: 12/9(화) 20:16~20:55
■장소: 외곽3문 담장쪽(회관방향)
■인원: 김○○(男,1992년생)
■출동인원: 소방16대 51명, 영등포경찰서 5대 12명
■내용: 국회 외곽3문 담장쪽 정치불만 방화범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스버너에 토치를 연결해서 화염방시기처럼 방화한 것으로 추정
※피해상황: 회관 안쪽 울타리 낙엽 및 잔디 부분 전소(30㎡)
국회의사당 담장에 방화 추정 불‥30대 남성 체포
오늘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3문 담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담벼락으로 옮겨 붙으면서 주변 잔디밭 등 30㎡ 구간이 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을 붙이는 장비를 들고 ...
imnews.imbc.com
December 9, 2025 at 7:21 PM
[외곽 상황 발생 보고 – 종료]
■일시: 12/9(화) 20:16~20:55
■장소: 외곽3문 담장쪽(회관방향)
■인원: 김○○(男,1992년생)
■출동인원: 소방16대 51명, 영등포경찰서 5대 12명
■내용: 국회 외곽3문 담장쪽 정치불만 방화범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스버너에 토치를 연결해서 화염방시기처럼 방화한 것으로 추정
※피해상황: 회관 안쪽 울타리 낙엽 및 잔디 부분 전소(30㎡)
■일시: 12/9(화) 20:16~20:55
■장소: 외곽3문 담장쪽(회관방향)
■인원: 김○○(男,1992년생)
■출동인원: 소방16대 51명, 영등포경찰서 5대 12명
■내용: 국회 외곽3문 담장쪽 정치불만 방화범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스버너에 토치를 연결해서 화염방시기처럼 방화한 것으로 추정
※피해상황: 회관 안쪽 울타리 낙엽 및 잔디 부분 전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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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흑인에게 과잉진압하는 건 통계에서 비롯된거다 어쩐다 이러지만 흑인을 백인보다 교도소에 더 많이 보내는 것도 사실이고 구조적으로 차별을 주는 법안이 있던 것도 사실인지라.
...
...
December 9, 2025 at 8:41 PM
미국 경찰이 흑인에게 과잉진압하는 건 통계에서 비롯된거다 어쩐다 이러지만 흑인을 백인보다 교도소에 더 많이 보내는 것도 사실이고 구조적으로 차별을 주는 법안이 있던 것도 사실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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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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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임금이 더 많아…반대로 돼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된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이 이하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지 않느냐"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닌가"
m.news.nate.com/view/2025120...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된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이 이하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지 않느냐"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닌가"
m.news.nate.com/view/2025120...
이 대통령 "똑같은 일하면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줘야…왜 최저임금 주나"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왜 정
m.news.nate.com
December 9, 2025 at 4:56 PM
"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임금이 더 많아…반대로 돼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된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이 이하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지 않느냐"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닌가"
m.news.nate.com/view/2025120...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된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이 이하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지 않느냐"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닌가"
m.news.nate.com/view/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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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이 ’머신‘을 부르는 일본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ㅎ
December 8, 2025 at 8:52 AM
미싱이 ’머신‘을 부르는 일본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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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극우의 홈타운이 된 역사적 과정
원래 대구경북은 해방 이후부터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좌익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이었다. 해방 이후 총파업이 처음 시작된 곳도 대구경북이었고 조선공산당(이후 남한에서는 남조선로동당)이 가장 세를 떨치던 곳도 대구경북이었다. 2.28 민주운동 뿐 아니라, 진보당 조봉암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대구경북이었다.
"수구보수세력의 중심지 대구경북"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친일파도 하고 공산주의자도 하고 마지막은 군사파쇼였던 기회주의자 박정희의 작품이었다.
"수구보수세력의 중심지 대구경북"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친일파도 하고 공산주의자도 하고 마지막은 군사파쇼였던 기회주의자 박정희의 작품이었다.
드디어 대구 경북에서도 김건희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에서 60대, 70대 분들이 찬성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
역시 자유당 이승만에 항거하시던 2.28의 도시의, 어무이, 아부지분들이 다시 각성하셨나 보다. 각성은 뭐다?
역시 자유당 이승만에 항거하시던 2.28의 도시의, 어무이, 아부지분들이 다시 각성하셨나 보다. 각성은 뭐다?
December 7, 2025 at 11:44 AM
대구경북이 극우의 홈타운이 된 역사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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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배우 조진웅 논란 계기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v.daum.net/v/2025120715...
“선출직·고위 공무원 등 소년기 중대 범죄 유무 유권자에 공개토록”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ㅎ.
v.daum.net/v/2025120715...
“선출직·고위 공무원 등 소년기 중대 범죄 유무 유권자에 공개토록”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ㅎ.
나경원, 배우 조진웅 논란 계기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
v.daum.net
December 7, 2025 at 8:17 AM
나경원, 배우 조진웅 논란 계기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v.daum.net/v/2025120715...
“선출직·고위 공무원 등 소년기 중대 범죄 유무 유권자에 공개토록”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ㅎ.
v.daum.net/v/2025120715...
“선출직·고위 공무원 등 소년기 중대 범죄 유무 유권자에 공개토록”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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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는 이 사건이 ‘남성의 성범죄 전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소년법의 원칙을 들먹이고 대중을 비판하고 배우를 가엾어하는 입장을 표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입하고 성범죄가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를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참이었는데, 마침 ‘나는 오로지 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정당성의 외피까지 입을 수 있으니 더 쉽게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입하고 성범죄가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를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참이었는데, 마침 ‘나는 오로지 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정당성의 외피까지 입을 수 있으니 더 쉽게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December 7, 2025 at 7:29 AM
솔직히 나는 이 사건이 ‘남성의 성범죄 전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소년법의 원칙을 들먹이고 대중을 비판하고 배우를 가엾어하는 입장을 표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입하고 성범죄가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를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참이었는데, 마침 ‘나는 오로지 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정당성의 외피까지 입을 수 있으니 더 쉽게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입하고 성범죄가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를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참이었는데, 마침 ‘나는 오로지 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정당성의 외피까지 입을 수 있으니 더 쉽게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Reposted by 아저씨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
그러면서도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결 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동 성범죄자인데도 저걸 기각하는 법원과 판사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나...?
.....
그러면서도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결 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동 성범죄자인데도 저걸 기각하는 법원과 판사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나...?
9살 어린이 성폭행한 남성, 전자발찌 ‘기각’
뉴시스 만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이를 성폭행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은 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December 7, 2025 at 5:57 AM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
그러면서도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결 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동 성범죄자인데도 저걸 기각하는 법원과 판사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나...?
.....
그러면서도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결 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동 성범죄자인데도 저걸 기각하는 법원과 판사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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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인터뷰에서 나는 당대표이자 의원이라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잡혀가든 어떻든 가장 늦게 죽을텐데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은 제일 먼저 죽을 자리로 소집했었다는 사실이, 그게 옳았지만 마음이 아팠다는 말이 인상깊었어. 다들 죽을 줄 알았던 밤이었어. 군인 버스를 막은 시민들의 사진 속 표정 좀 봐바.
December 7, 2025 at 6:23 AM
용혜인 의원이 인터뷰에서 나는 당대표이자 의원이라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잡혀가든 어떻든 가장 늦게 죽을텐데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은 제일 먼저 죽을 자리로 소집했었다는 사실이, 그게 옳았지만 마음이 아팠다는 말이 인상깊었어. 다들 죽을 줄 알았던 밤이었어. 군인 버스를 막은 시민들의 사진 속 표정 좀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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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관련 영상 중에 국회 본회의장 앞 문을 세겹으로 서로서로 팔짱 스크럽 짠 보좌관들과 국회 방호과, 국회 사무직원들이 눈물남. 군이 제압 시작하면 총을 제일 먼저 맞으면서 시체로 인간 장애물이 되기로 마음 먹은 거야… 영상 하나만 봐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아.
December 7, 2025 at 6:13 AM
12.3 관련 영상 중에 국회 본회의장 앞 문을 세겹으로 서로서로 팔짱 스크럽 짠 보좌관들과 국회 방호과, 국회 사무직원들이 눈물남. 군이 제압 시작하면 총을 제일 먼저 맞으면서 시체로 인간 장애물이 되기로 마음 먹은 거야… 영상 하나만 봐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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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각박해졌다고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도 있지만 너무 망가져버린 사회 규범을 재건하는 흐름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일수도 있다 사실 난 후자이길 바란다 사회가 나아지길 바래서 광장에 나갔으니까
December 6, 2025 at 4:29 PM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도 있지만 너무 망가져버린 사회 규범을 재건하는 흐름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일수도 있다 사실 난 후자이길 바란다 사회가 나아지길 바래서 광장에 나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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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각오하고 막았는데 경고성 계엄이란다. 경고성 사형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국회 소속 기관장이 총을 맞아 죽더라도 국회에 가서 죽어야지, 집에 있다 체포되면 그게 무슨 창피냐”
선비는 있다. 도처에 있다. 양말을 꿰매다가 돌연히 분연하게 결연할 수 있는 선비들이.
n.news.naver.com/article/308/...
선비는 있다. 도처에 있다. 양말을 꿰매다가 돌연히 분연하게 결연할 수 있는 선비들이.
n.news.naver.com/article/308/...
“밖에서는 시민들이, 안에서는 국회 직원들이 목숨을 걸었다” [당신의 6시간 ⑩]
2024년 12월3일,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자리 지키기’가 있었다. 〈시사IN〉은 12·3 쿠데타 1주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킨 11명
n.news.naver.com
December 7, 2025 at 5:52 AM
죽음을 각오하고 막았는데 경고성 계엄이란다. 경고성 사형이 필요하다.